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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제10회 용인특례시 지도자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참석해 탁구 동호인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용인특례시 지도자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 참석해 지역의 탁구 동호인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응원했다. 용인시탁구지도자연합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사라예보의 여왕’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대회가 재개된 것에 대한 지역 내 탁구인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300여명의 탁구 동호인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대학시절 친구들은 당구를 배울 때 저는 탁구를 하자고 할 정도로 탁구를 좋아했다”며 “탁구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용인특례시에서 심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에리사 전 국회의원도 탁구에 대한 애정 어린 소감을 전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상일 시장을 칭찬했다. 이에리사 전 의원은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손꼽혔던 이상일 시장은 중앙일보 기자, 국회의원 시절에도 가는 곳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왔다”며 “4년 후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축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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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의원, 「지방 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용인을) 지역위원장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6일 유교의 제향기관인 향교에 대해 다른 종교기관처럼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향교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향교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본 취지가 유지되는 한 향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함진규, 이종배, 최봉홍, 류지영, 이한성, 박창식, 조해진, 이에리사, 배덕광, 박성호, 이종훈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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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일 2015년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대학생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엔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체의 회계부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 때문에 매월 채무 상환신고를 하고, 상환액을 낸 뒤에는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상환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체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환의무는 여전히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 부여했다. 의무상환액을 채무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사업체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채무상환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채무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 이종훈, 조명철, 이한성, 안홍준, 김명연, 김기선, 원유철, 이우현, 신성범, 이에리사, 강은희, 윤재옥, 박대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